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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아저씨의 재테크

농지 매매 모르면 세금 폭탄 ... 매매시 절세 총 정리 안보면 ♠손해 봐요♠

by 흰머리아저씨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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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농지 거래 (매매·상속·증여) 절세 노하우 총 정리.. 안 보시면 손해 봐요

안녕하세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테크 관련 블로거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농지 거래(매매/상속/증여) 관련 법과 절세 노하우를 한 번에 정리해 

농지매매 관련 재산 관리와 절세에 대해 모르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래와 같은 분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농지를 매매(매수. 매도) 계획이 있는 분
✔ 부모님 농지를 물려받으려는 (농지의 상속 또는 증여)분
✔ 세금 걱정 없이 증여하고 싶은 분(농지의 증여)

   => 참고 1) 농지의 상속 :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 상속자에게 상속을 하는 재산을 말함

                2) 농지의 증여 : 소유자가 살아 있을 때 농지를 상속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말암

 

주요 농지거래의 3가지 유형

아래처럼 농지 거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반매매,  증여,  상속으로 구분된다.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이다.

 이때 잘못하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절세에 대한 전략 필요 ==> 사전 대비 중요! 사후 신고 중요!

 

 그럼 유형별로 알아보기로 한다.

 

1. 농지 일반 매매 – 양도소득세 절세가 핵심 

      ●  관련 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04조(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일반 토지와 달리, 농지는 특별한 감면 제도가 존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  과세 항목: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매입 시 가격 대비 매도 시 가격차이)
      ●  문제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면 세금이 최고 45% + 지방세 4.5%까지 합산 부과됨

    →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세부내용별)

8년 자경 감면 8년 이상 직접 농사 시 양도세 최대 100% 감면 농지원부, 경작 사실 증명 필요
대토(교환) 농지 팔고 다른 농지 사면 세금 이연 단, 요건 맞춰야 가능
농지은행 매도 한국농어촌공사에 팔면 자경요건 완화 가능 귀농인도 활용 가능

       

▶  자경농지 감면 제도  :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 자격요건등 세부내용)

보유 기간 8년 이상 (실소유자 명의)
자경 기간 8년 이상 (실제 경작 증빙 필요)
지역 요건 도시지역 외 or 농업진흥구역 등 가능
면적 요건 감면 대상 농지는 3만㎡(약 9천평) 이하까지 적용
(감면한도 등 세부내용)

 

기본 양도차익 중 최대 1억원까지 100% 감면
고령·장애인 등 추가 조건 최대 2억원까지 감면 가능

 ▶감면 적용받으려면 꼭 필요한 것들

    - 양도소득세 감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주요 증빙 서류 리스트)

  • 농지원부 또는 경작사실확인서
  • 농협 이용실적증명서 (비료/농약 구매 내역)
  • 농기계 구입 및 임차 영수증
  • 작물재배 사진 or 위성사진
  • 농지임대차계약서 (경작 직접 여부 판단)

 

2. 농지 증여 – 미리 물려주는 똑똑한 절세 전략

   ● 관련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 항목: 증여세 (증여가액)
   ●  부모님이 자녀에게 생전 증여할 경우, 누진세 구조라 구간 조절이 중요해요.

      →  증여세 절세 전략


(세부 내용별)

증여공제 활용 부모→자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면세 10년 단위 적용
분산 증여 배우자, 자녀, 손자 등에게 분산하면 누진세 회피 조심스럽게 설계 필요
농지연금 활용 고령자 명의 농지를 연금으로 전환 양도세 無, 연금 수령 가능

주의)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에 증여가액 포함돼 합산과세 

 

 

3. 농지 상속 – 갑작스러운 상속도 대비 필요

     ●  관련 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과세 항목: 상속세
     ● 농지는 감정평가에 따라 가치 산정(과세표준) → 경우에 따라 부담이 클 수 있어요.

    →  상속세 절세 전략


 (세부내용별)

농지상속 공제 자경 요건 충족 시 감정가 일부 공제 5년 이상 자경 시 혜택 증가
유언장 작성 미리 명확히 남기면 분쟁 줄이고 절세 설계 가능 공증 권장
가업상속공제 농업 법인으로 전환 후 상속 시 적용 가능 일정 매출 규모 이상 필요

 

거래 유형. 세목. 감면 내용별 비교 요약 

(거래 유형및 세부 내용)

 

매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대토, 농지은행 활용
증여 증여세 공제 한도, 분산 증여, 농지연금
상속 상속세 자경 공제, 유언장, 가업상속공제

 

 

농지매매 절세 관련 내용 마무리

농지는 '농지법 + 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복잡한 자산이다.

이러한 자산의 매매 시에는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나
그만큼 미리 준비하면 절세 효과 또한 크다

따라서 거래하기 전에 실제 경작 여부 증빙자료 등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방문하신 분들은 잘 읽어 보시고 사전 대비로 세금폭탄 맞지 않기를 바라며

내용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들이 수시 개정될 수 있음에 따라

세무서나 법무사등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내용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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